'개헌 논의' 시동...지방선거 동시 투표 가능할까

여당 선제적 대응 '개헌 주도권'…합의점 찾기는 '의문'

여야, 논의 대신 정치쟁점화…'정국 핵'으로 작용할 듯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개헌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개헌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좌파 사회주의 개헌 시도(홍준표 대표)"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던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목표로 잰걸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분권을 핵심에 둔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단계적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여당 선제적 대응으로 '개헌 주도권'…합의점 찾을지는 '의문'

일단 표면적으론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정치적 요건은 충족됐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우선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논의로 개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다만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당면 과제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논의 대신 정치 쟁점화…'정국 핵'으로 작용할 듯

실제 여야는 벌써부터 공방을 벌이며 개헌 논의 대신 정치 쟁점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브리핑할 때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성실한 논의를 통해 준비되는 개헌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의 개헌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순리라기 보단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주판알 튕기기'에 가깝다. 개헌 프레임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갈리게 된다.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흐를 경우 야당에겐 정치적 부담이 되고, 반대로 '관제 개헌' 공세가 통하면 야당에겐 역풍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