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안 의결

“북한 정권 도발 중단 강력 촉구…우리 정부도 전력 강화해야”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정권 도발 중단 강력 촉구…우리 정부도 전력 강화해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반인륜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로 인한 남북 간 긴장관계의 지속 및 세계평화 위협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축 체계를 확립·구축하고 첨단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에도 전력 보강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위험 방지를 목표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화 완성을 주장한 데 따른 국회 차원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