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에 치이고 당국에 압박받는 ’카드 수수료’

‘보험료 카드납 확대’ 요구에 수수료 인하 쟁점…"여전업법이 족쇄"

영세-대형 가맹점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 요구…카드업계 "난감하네"

올 상반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둘러싸고 금융업권 전반이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논의중인 보험료 카드납 확대 논의를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실상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카드업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카드납 확대’ 요구에 수수료 인하 쟁점…"여전업법이 족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과 카드업권 간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여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업권 별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보험업계는 알려진 과도한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업계는 저축성·변액보험을 제외하고 보장성 전 상품에 카드납을 적용할 경우 9047억 원(작년 보험료 39조3364억 원 기준) 규모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반영이 불가피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카드업계에서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균 2% 수준인 보험업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각 업권 별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규정한 여신업법감독규정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또다시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에 처하게 우려가 있다는 점도 족쇄로 꼽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몇 년전 정치권의 압박으로 여전업법 개정 당시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한 부분이 서로 모순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카드사가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가맹점 아래로 낮추게 되면 그 또한 일종의 법 위반이 될"이라고 지적했다.

영세-대형 가맹점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 요구…카드업계 "난감하네"

여기에 또다른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인하 요구 역시 또다른 논란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자동차업체는 지난 7월 카드 가맹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1.55%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행 여신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있어 그 기준이 어느 수준이냐의 부분에도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카드업계 내에서는 특히 이같은 업권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단순히 시장 요구에 따라 업권 별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개입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논란에서 또다시 자명해진 사실은 카드업권이 가장 약자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