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의 한주…시민참여단 결정은?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찬반 양측 비율 '팽팽'…권고안 공개 여부 미정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찬반 양측 비율 '팽팽'…권고안 공개 여부 미정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13일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15일 종합토론 종료 시점에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한다.

공론화위는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시민참여단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 동영상 강의 수강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간 숙의 과정을 통한 의견 변화 여부를 볼 수 있는 4차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변 결과가 사실상 공론조사의 '결론' 성격이 된다는 게 공론화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양측 비율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중단 41%·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계속 40%(8월 1~3일) ▲중단 38%·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계속 40%(9월 19~21일) 등으로 집계되며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최종 권고안에 찬반을 명시할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찬반 추이 조사에 따른 권고 방식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집계한 찬반 비율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의견의 비율, 이것은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에는 찬성·반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동시에 찬반 결정을 한 이유 등 숫자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찬반 비율이 수치로 명시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는 정도다. 공론화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권고안 형식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말 예정된 종합토론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3·4차 조사 사이에 예정된 찬반 양측 토론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가 끝나면 공론화위가 보고서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하고, 권고안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