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회담서도 언급된 '전술핵 재배치'…가능성은?

청와대·정부 선 긋기 나서…"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

"수용단계 아니지만 북핵 고도화에 따라 배제할 순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정부 선 긋기 나서…"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
"수용단계 아니지만 북핵 고도화에 따라 배제할 순 없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측에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때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이것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기조와 정반대 방향의 북핵 접근 방식이라,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선을 그으며 논란 잠재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부분을 배치해야 한다고 검토한 적이 없다"며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국내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구체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은 지난 1991년 9월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철수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코리아 패싱'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며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그 필요성과 추진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소장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전술핵 재배치)을 수용하거나 실천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단순히 가능성 단계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에 한국 내 여론이 어떠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소장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해나간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북한의 핵에 대응한 핵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만큼 북한의 핵 공갈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핵 고도화가 지속될수록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