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감염센터' 주민의견은?…"'소통' 아닌 '불통'"

"메르스 감염센터 일방 추진, 소통행정 구심점 잃은 불통행정"

서울시, 구체적 설계도 미정…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인 서울시 감염병 전문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메르스 감염센터 일방 추진, 소통행정 구심점 잃은 불통행정"
서울시, 구체적 설계도 미정…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인 서울시 감염병 전문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건립 과정에서 정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통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광역 단위 감염병 전문 공공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북·강남에 각각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치료시설이 별도 구획돼 있지 않아 신속한 치료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내 전문 응급실·수술실·격리 병동 등을 갖춘 감염병 전문센터를 추진 중이다. 이미 강북 지역에서는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이 권역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설비를 설치해 감염병전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 인근 보라매공원의 일부 부지 1800여 평(6000㎡)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이곳에 총 30여개의 음압격리병상과 감염전문응급실, 감염전문검사실(BLS2+)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표 여가공간이자 휴식처인 보라매공원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공원내 청소년 수련관과 각종 문화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라매공원 호흡기 감염병원설립반대 추진위원회는 감염병으로부터 보라매공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 생활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온 점을 짚어 이번 사업은 소통행정의 구심점을 잃은 불통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인 서울시 감염병 전문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에 시는 최근 '서울시 감염병 전문센터 건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지역구 김혜련 서울시의원(동작2·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개최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다가 최근에야 주민대상 공청회를 열었다"며 "서울시의 행정행위와 결정이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계속되는 주민 반발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비만 1억5000만원 규모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외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계도도 나오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만 나온 상태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설문조사·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절차적 정의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대안도 공유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상을 150병상 만들 예정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국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과, 결핵 등 감염병 대응에 역사가 깊은 직영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