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지방 균형발전 초석 마련"

자치분권·균형발전 방안 및 안전 선진국 진입방안 제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치분권·균형발전 방안 및 안전 선진국 진입방안 제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초석 마련 방안 ▲국민안심시대 안전 선진국 진입 방안 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등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한다. 또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한다. 중앙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해 자주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특성·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강화방안이 핵심이다. 주민에게 지방행정·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 ⓒ행자부

또한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감축하는 등 안전 선진국을 약속했다.

행안부는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이번 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아래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선진국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 등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들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

행자부는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안전수준 향상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