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중단·재개 찬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한다

찬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한수원 노조와 간담회 추진 노력도

시민참여단 구성 현재까지 확정 안돼…이해관계 의견청취 우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찬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한수원 노조와 간담회 추진 노력도
시민참여단 구성 현재까지 확정 안돼…이해관계 의견청취 우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참여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원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10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4차 회의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안 △공론화 대국민 홍보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특히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전에 공론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10일~11일 양일에 걸쳐 건설 중단·재개를 각각 주장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참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건설 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오전 건설 재개 의견을 가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선정된 단체들은 공론화위뿐 아니라 단체 측의 요청에 의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이외 소통을 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공론화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일정협의 등을 거쳐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위원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른 단체들도 원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같이 진행할 것으로, 일방적으로 단체를 선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법적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있다는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같이 대화를 해보자'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국민의 공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동참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밖에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공론조사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공론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는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층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론 조사 참여자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다"며 "현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는 취지가 (시민참여단 구성 등) 관련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론화위 활동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에 대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일정에 있어 유연한 변수를 고려하면 (정확한 일정을)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조사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스케줄에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신고리 원전 중단 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 간 엇박자를 내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며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중단 결정에 있어 찬반 배심원제가 아닌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하며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공론조사를 위한 준비도 차차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2차 조사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최종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경비로 46억 3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책정된 경비는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 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연내 활동비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1~3차에 거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론조사 350명이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 각종 공청회나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모두 반영됐다.

이어 설문 조사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모집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 원 입찰에 부친다고 긴급 공고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경비로 책정한 46억 원에서 충당된다.

공론화위가 10월 21일까지 정부 권고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입찰 공고도 긴급으로 진행됐다. 또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소 50일 이상 용역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입찰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로, 입찰이 마감되면 최대 6일 내로 전문성 및 가격평가를 마치고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여론조사 등 공론조사 전반의 실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20일 까지다.

조사를 위한 큰 틀의 의사결정 방법은 공론화위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외부 업체가 실질적 조사를 집행하는 식이다. 숙의과정 역시 전체적·구체적 설계과정은 공론화위가 주도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선정된 업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됐다. 공론화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공론화위의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