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숨가쁜 외교행보…풀어야할 난제 여전히 '수두룩'

'외교공백 정상화' 긍정 평가에도 여전히 당면 과제는 산적

한미·한중·한일관계 곳곳 '암초'…북핵 국면 속 외교해법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장기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깬 문 대통령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하며 취임 3개월간 그야말로 숨 가쁜 외교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빚어진 정상외교 공백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풀지 못한 외교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당면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미외교: 한미동맹 바탕으로 북핵 공조…FTA는 숙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북핵 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큰 틀에서의 북핵 공조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실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중외교: '사드 줄타기' 결국 폐기…중국 설득이 과제

문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속도를 늦춰오던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후 돌연 입장을 바꿔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 배치 철회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국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가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일외교: 북핵 대응 협력 공감대…위안부 문제 등 난관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북핵에 대응해 공조를 다지면서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잠재적 갈등 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풀어야 할 외교적인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북핵 고도화 국면을 감안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문제는 더더욱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실타래처럼 얽힌 외교적 현안들을 향후 어떤 창의적 해법으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