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자문기구'로 한정…찬반 명시 여부는?

정부 권고안, 찬반 비율·시민 의견 명시…추후 논의 필요

원전 인근 주민 공론조사 포함 여부 미지수…공정성 시비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권고안, 찬반 비율·시민 의견 명시…추후 논의 필요
원전 인근 주민 공론조사 포함 여부 미지수…공정성 시비 논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찬반 배심원제가 아닌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하며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논란이 돼왔던 위원회의 역할 및 결론도출 방법을 최종 정리하며 정부와 빚어졌던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을 일단락 지었다. 다만 최종 권고안에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을 명시할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찬반 추이 조사에 따른 권고 방식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월께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집계한 찬반 비율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의견의 비율, 이것은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에는 찬성·반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동시에 찬반 결정을 한 이유 등 숫자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가운데 권고안에 '찬성'과 '반대'를 최종 명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찬반 비율이 수치로 명시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는 정도다. 공론화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권고안 형식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찬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것이 유의미한 편차인지 이런 데에 대한 평가는 섣불리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단언하기가 어렵다"며 "평가분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찬성이냐 반대냐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여백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재정립했다. 당초 배심원단이라는 말은 완전히 결론을 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여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를 토대로 공론화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차 시민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했다.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중단·건설재개·의견의 비율·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공론조사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8월 중 1차 여론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