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정부는 '진화' 작업에 총력

미중 빅딜설·미북 대화설 주장 속 한국 '소외' 우려 확산

정부 "북핵 문제 관련 한미일 긴밀한 공조 이뤄져" 해명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중 빅딜설·미북 대화설 주장 속 한국 '소외' 우려 확산
정부 "북핵 문제 관련 한미일 긴밀한 공조 이뤄져" 해명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보다 강력한 조치가 담긴 새 대북제재안을 내놓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의 북핵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에 달려있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빅딜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이번 북한의 도발 이후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론도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반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전제로 미북 간 비공개 직접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청와대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한국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차 확산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진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3일 밤 1시간가량 이어진 한·미·일 안보 최고책임자들의 사상 첫 화상회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미뤄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 발 앞서 외교부는 2일 밤 예고에 없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며 "각급에서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각에서 극단적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위협과 도발의 엄중성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도 '코리아 패싱' 우려를 덜어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4일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북한문제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