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신고리공론화위, 3차 회의서 결론도출 방법 결정할까

설문조사, 표본규모 2만명…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참여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중단 여부 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혼선을 빚은 가운데, 오는 3차 회의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문조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본규모 2만명 내외…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350명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정부에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중단 여부 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혼선을 빚은 가운데, 오는 3차 회의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 3일 3차 정기회의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 도출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공론조사'와 찬반여론으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제' 중 어떤 방식을 최종 도입하느냐다.

공론화위는 앞서 2차 회의를 통해 공론 조사 방식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영구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와의 혼선이나 내부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 찬반 결과에 걸었고, 당초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가 3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제시된 선택지는 공론화위가 기존 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로 제한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대로 공론 조사에 따른 찬반 결정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놓고 빚어진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변화가 있는지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1~3차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되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여 명을 추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 350명에 대해서는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토론 등 숙의절차를 거친 뒤 3차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중단 여부 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혼선을 빚은 가운데, 오는 3차 회의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강조한 시민 배심원제는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찬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여 명이 '시민 배심원단'이 돼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방식에는 법적 권한 및 책임 논란이 불거진다.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두 방식 모두 찬반 의견 비율이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나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간발의 차를 보일 경우 어떤 방식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론화위 활동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 방식이 확정돼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정 권한을 두고 불거지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시민의 의견 전달자 역할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이라며 "위원회로서는 숙의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 조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안건 심의를 하며 녹아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론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역할로,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롤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찬성이나 반대냐를 넘어 제3의 안까지 결론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두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공론화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문제와 관련)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고,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현재까지 1·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회의를 개최하는 공론화위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친뒤, 합의를 도출해 정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