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서울시-25개 자치구, 정례 정책협의체 운영

일자리·도시재생·재난재해 등 주요정책 공동논의·건의과제 도출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 맞춰 시·구 정책협의회 내실있게 운영"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례 정책협의체를 결성해 분기별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자리·도시재생·재난재해 등 주요정책 공동논의·건의과제 도출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 맞춰 시·구 정책협의회 내실있게 운영"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례 정책협의체를 결성해 분기별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메르스 등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개별 면담을 가져왔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시·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방안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치분권 강화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등 국가 주요정책이나 시·구 주요 공동정책을 주제로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안건 중 2~3개 주제를 한정, 지역현안 등 민원성 개별안건은 제외한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오는 9월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된다.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례 정책협의체를 결성해 분기별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시장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서울시는 시장·구청장간 정기적 정책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서울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책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에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특히 자치구의 재정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 달성을 위해 조정교부율 보통세의 21%에서 22.6%로 인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