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유지도 부담"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금융당국은 '고심 중'

정부, '가계부채 심각성' 인식…8월 중 범정부 차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LTV-DTI 강화 가능성에도 금융당국 '결정된 바 없다' 신중모드 유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해법을 두고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오는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을 걷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해법을 두고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오는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을 걷고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려운 DSR에 대한 조기도입 준비 외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LTV와 DTI 규제에 대한 강화 논의를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인 LTV와 DTI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위해 첫 도입된 뒤 한시적으로 규제 기준을 완화시켜오다 오는 7월 말로 그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당국은 현행 각각 70%와 60%인 대출규제 비율을 기존 수준(50%)으로 되돌려 대출기준을 조여야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일단 정부는 LTV와 DTI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DSR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후보자 역시 "LTV와 DTI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풀었던 고삐를 다시 바짝 쥘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에 따른 금융 및 부동산시장 전반이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반면, 현재의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자칫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우선 LTV와 DTI 비율을 강화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의 주 요인이 기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와 DTI 완화에 따른 것이 아닌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 비은행권 대출 확산 등에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는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LTV 및 DTI와 같은 단순 대출규제 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과 관련해 쏟아지는 다양한 예측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효력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대출규제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정부와 금융당국, 각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예상에 비해 장기화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등에 따른 금융당국 수장 등 컨트롤타워 부재 등도 정책 설정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방향설정과 정책추진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