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YOU-인터뷰]탈북지식인 2인 "'내고향'에 자유 안고 돌아가 민주화 의식 높이겠다"

안찬일 "대북 강경책 성공적…차기 정부선 정부‧민간 투트랙 가야"

강철환 "북한 확실한 태도변화 없이 대화‧교류협력 시기상조"

일선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탈북 지식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오른쪽)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로부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데일리안

"대북 강경정책 성공적…차기 정부서 정부‧민간 분리해야"
"북한은 '내 고향'…한국 자유민주주의 바람 불어넣을 것"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한반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정국에 빠졌다. 최근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 전환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향후 남북관계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핵 고도화’를 예고하면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접어들 전망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일선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탈북 지식인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국내 탈북민 1호 박사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요덕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같은 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강화돼야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이를 저지하는 우리의 고강도 압박도 계속돼야 한다”고 현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탈북 지식인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성공적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데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까지 차단하면 안 된다는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정부 초강경 대북조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이끌어

-정부가 초강경 대북 압박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자면

안찬일 소장(이하 ‘안’) :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련해 최대 당사국이다. 북한이 잇단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미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다.

강철환 대표(이하 ‘강’)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소형화까지 거의 다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강경 조치로 북핵을 억제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이 올해만 2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을 실전배치 수준으로 발전시킨 상황에서 우리도 그만큼 강력한 대응을 한 것으로, 어떤 조치도 없이 한가하게 대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사드 배치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많았다

안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과감하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북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줄로 활용됐다고 알려진 만큼, 이를 차단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강 :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정부가 밝혔듯 북한의 개성공단 수입금이 노동당 39호실(외화 관리 기관)로 흘러가 WMD 개발 자금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사안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여전히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 대북정책…‘강경고수’ vs ‘강온양면’

남북관계에 있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차기 대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입장이 갈렸다. 안 소장은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도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계속되면서 북한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는 투트랙(Too-track) 구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강 대표는 “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전방위 압박해야한다”고 맞섰다.

-2017년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다.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국내 탈북민 1호 박사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있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총연맹 방송 자유넷 유튜브 화면 캡처

안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대박’이라는 평화공세와 북한 핵개발 저지라는 ‘강온양면’ 전략으로 출발했다.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핵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반면, 통일시계를 앞당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는 투트랙(Too-track) 전략을 펼쳐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 정권에게 무조건 사과나 결단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평화공세를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과 교류협력은 곧 북한 주민들의 숨통이 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북한 WMD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쌀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소통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70% 이상이 한류를 경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완벽한 차단보다 문화적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차단, 고립보다 융통성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한 때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당국자들은 싫어하고 북한의 인민들은 환호하는 정책이 돼야한다.

‘요덕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같은 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강화돼야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이를 저지하는 우리의 고강도 압박도 계속돼야한다”고 현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데일리안DB

강 : 북한 독재정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 하에서 북한의 확실한 태도변화 없이 대화나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북한 주민 대부분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악화되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 정권을 압박할수록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공멸을 자처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결국 남북한 국민 모두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이 자명한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간 6자회담 등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에서는 핵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 당선 시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재 주체국인 우리가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북핵이 고도화된 시국에서 이 같은 논의는 부적절하다.

대북 강경책은 곧 흡수통일?…남한 주도 통일은 ‘평화통일’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는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안 : 흡수통일을 싫어하는 건 북한의 소수 당국자들뿐 북한의 절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으로 흡수되는 데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다. 용어 자체가 급진적이거나 파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 북한 주민이 좋아하면 그것은 좋은 통일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은 곧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강 : 현재 북한 주민 입장에서 ‘평화’와 ‘흡수’는 다 같은 얘기로, 어떤 용어로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성사시켜 독재국가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전달한다면, 그 자체가 평화통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흡수라는 건 우리가 북한을 다 떠안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고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을 인정한 채 통일논리가 성립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북한 공산정권 수립 70년, 김 씨 일가의 독재집권 3대째다. 북한 내 저항의 움직임은

안 :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저항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등 공안 기관의 탄압이 두려워 소리 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실제 최근 장마당 경제가 정착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나아진 가운데, 인민보안원 등 정부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으로라도 (대드는 등) 작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강 : 북한 체제 특성상 알려지지 않았을 뿐 북한 내부에도 저항의 움직임이 여럿 있다.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개인은 물론 연좌제 형식으로 3대까지 다 처벌되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실제 과거 북한은 1980년대 군 인민무력성에서 러시아 유학을 다녀온 작전 간부들이 정부 전복을 기도한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아 사건’, 1998년 황해 제철소 노동자 폭동사건 등 크고 작은 쿠데타가 일어난 바 있지만, 재원과 활동경험 등이 부족해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해 북한 엘리트 탈북이 이어지는 추세다. 어떻게 봐야할까

안 : 북한 체제가 대폭적인 붕괴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 내 엘리트층의 동요 움직임은 곧 체제 붕괴를 알리는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과거 먹고 살기 어려워 생긴 ‘생계형 탈북’이 최근에는 자유와 꿈을 좇는 ‘기획형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을 형성하는 중심축 이탈의 확대는 곧 북한 정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강 :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해외 주재 북한 핵심 계층의 탈북 러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해 노동당 39호실의 고위간부나 보위부원 등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급증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정권을 이루는 핵심계층의 이탈로 북한 내부 동요는 물론 통치자금 조달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돌아가야 할 고향…한국 자유민주주의 바람 불어넣을 것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탈북 지식인들은 ‘남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 북한이 고향인 이들은 당장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안 : 언젠가 ‘내 고향’에 자유를 안고 돌아가 북한 땅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처럼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국사회에 북한 내부 실상을 폭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2017년에도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하며 향후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는 만큼 향후 통일한국의 정부정책에 협력‧보좌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다.

강 : 북한 내부정보를 확산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올바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 내‧외부의 정보를 확산시켜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민주화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