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에 아홉 "북한인권 심각", 개선 가능성은 "..."

NKDB·엔케이소셜리서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의 74.4% "북한인권 더 개선될 가능성 없다" 회의적 시선 보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북한땅인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NKDB·엔케이소셜리서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의 74.4% "북한인권 더 개선될 가능성 없다" 회의적 시선 보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1%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3.0%p 증가한 수치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8.1%가 '관심이 있다'고 답한 반면, 41.2%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15년 당시 응답률(56.0%)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인권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4%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해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7%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1.1%p 증가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9.6%p 감소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인권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6.6%p 감소한 6.9%로 집계된 반면,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18.3%p 증가한 4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단순히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데일리안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8.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1.5%)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8.8%) 등의 필요성을 꼽기도 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1.3%,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30.2%)을 북한인권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인식했다.

또한 지난 3월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만족한다'는 응답은 48.2%,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2%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0.4%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NKDB는 "최근 3년의 조사 결과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을 고민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