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호랭이·김형석·윤일상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반대

국내 유명 작가들이 노웅래 의원(왼쪽 첫 번째)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유명 음악 작가들이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직접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작가들은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에서 작가들이 힘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의 이용 허락이 분산되면 이용자들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