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연 "정부가 조선산업 망하는 길로 내몬다"

"정부 정책, 조선산업 구조조정→지원으로 전환해야"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등 조선산업노조연대 대표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과 노선업종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조선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에 관한 조선업종 노동조합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선업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성장산업이 돼야 할 조선산업을 정부가 도태시키려 하고 있고, 과거 부실 책임을 죄없는 근로자들에게 전가해 대량 해고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노연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선노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국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닌데, 정부가 사양길로 내몰고 있다”면서 “조선산업이 망하면 철강도 망하고 국가기간산업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산업 호황일 때 조선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똥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며 “삼성과 현대가 경기 좋을 때 배당금 받아서 쌓아놨을 텐데 회사가 어려울 때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한국 조선산업이 숙력공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임금 절감을 하기 위해 기술 인력을 구조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조선산업은 임금이 아닌 기술력에 성패가 달린 사업으로, 10~20년간 쌓인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노동 이원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은 지금 국내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부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와서 해양산업이 기술력 부족, 과당경쟁으로 부실을 맞았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는 해양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부추겼고, 블록 만들고 기자재 만들던 업체들을 신조선 사업으로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한답시고 해외 여러 곳에 투자를 진행했고, 취약한 대우조선해양에 자원외교 결과물을 떠넘겼다”면서 “해외 자원개발 회사가 수없이 늘어나면서 그 부담이 2조원을 넘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경영 와중에 노동자들이 참여했느냐, 오히려 감시구조를 강화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경영진은 지금 아무 결정권 없는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조선노연은 정부와 경영진에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중형조선소 회생 정책 실시 △현대중공업 대주주(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사재 환원 △조선소 인위적 매각 합병 중단 △정부-금속노조-조선노연간 업종별 협의체 구성 등 7개 요구안을 내놓았다.

조선노연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과 토론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