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성공하려면 앙골라 '쪽팔림 효과'가 특효!

조동호 이대 교수 "제재안 '강화'보다 이행 '강화'해야"

카자흐스탄 대사 "핵포기 카자흐, 북한에 좋은 예 되길"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제재안을 강력히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다용도·고성능의 중장비 및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과 부속품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 등을 지시했다.ⓒ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및 국제사회의 독자적·추가적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제재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제재안을 강력히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미를 중심으로 추가적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제재 목록·대상을 더 많고 강력하게 ‘추가’하는 것보다 현재 채택된 대북제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확실한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거론되는 과거 90년대 유엔 앙골라 제재는 제재안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가 아닌 유엔의 철저한 감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하고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제하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제사회 경제제재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거론되는 리비아, 이란, 앙골라 제재에서 군사개입이 있었던 리비아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됐던 이란을 제외하고 (현 대북제재와 비슷한 조건의) 앙골라가 있다”며 “앙골라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90년대 유엔 대앙골라 제재가 발동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적용해 이를 위반할 시 국제사회에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이행 여부 감시가 이뤄졌다. 시쳇말로 일종의 ‘쪽팔림 효과’를 이용해 제재 이행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의 5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꾸준히 이행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더 고도화됐다”며 “유엔 차원에서 제재 이행이 잘 되는지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과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제재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안의 강요보다 현재 동의한 제재안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건 강력한 제재안으로 중국을 계속 흔드는 것이 아닌, 동의한 제재안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참석한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은 경제·사회발전의 열망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비핵화를 실현했다”며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또 평화를 선택한다면 북한 스스로뿐 아니라 한반도, 세계평화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