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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화협정 제의는 4차 핵실험 명분쌓기용


입력 2016.02.24 09:59 수정 2016.02.24 10:02        박진여 기자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미동맹 해체하려는 목적도"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 미국에 북·미 평화협정 관련 비공식 논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이 시기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위해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WSJ을 통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논의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역제안하자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23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이번에 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한 것은 비핵화 전제 없이 모든 논의를 거절할 미국의 태도를 뻔히 예상하고 이미 도발 준비를 마친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는 4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이를 감행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기만술책을 벌인 것으로, ‘비핵화 전제 없이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만든 시나리오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전환해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북-미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부터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이제 휴전상태가 아니라 평화상태이니, 한반도 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북한이 과거부터 북·미 평화협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평화’나 ‘통일’을 위함이 아닌 체제 안정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북·미간 국교정상화, 안전보장 등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로 체제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해왔고, 이번 제의 역시 그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만약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됐다면 이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평화협정 논의에 임해 실제 진전이 있었다면 북한은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비공식 평화협정을 제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가 돼야하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앞서 22일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23일 “한·미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9.19성명에 따라서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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