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 노동자들과 개성공단 노동자들 공통점은 '착취'

노동자에 임금 직불 못해…임금의 70~90% 공제 "주는대로 받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 70% 전용' 발언 이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관리 시스템과 개성공단의 임금관리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임금이 매우 적은데, 북한 당국이 임금의 70~90%까지 떼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상당수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를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때문에 개성공단 임금도 대부분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해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출신 탈북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해 펴낸 '북한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급여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자신들을 송출한 북한 기관을 통해 지급받는다. 현지 북한 대표부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대리 수령, 임금 중 극히 일부분을 현지화폐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파견 현지 계약회사가 임금의 100%를 현지 북한 대표부에 넘기면 임금의 70%가량은 북한당국이 그대로 가져가고 30% 가량은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30%의 임금으로 현지 숙박료와 식비를 충당해야 하고 북한 당국에 상납할 당자금과 충성자금까지 마련해야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지 우리은행에서 현금(미국 달러)으로 찾아 직접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전달한다. 이후 총국이 근로자들에게 물품공급표나 북한 화폐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총국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또한 해외노동자들은 정식으로 노동계약과 임금 및 급여관리 방식에 대해 고지나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 관련된 공식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식과 노동규정량만 채우면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고지는 없고, 다만 해외 파견을 다녀온 경험자로부터 "한 달에 100달러 정도는 수중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

동유럽국가에 파견된 바 있는 탈북자는 NKDB를 통해 "(임금에서) 몇 프로 뗀다는 말은 들은 게 없는데 우리가 (알려달라고) 세게 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보여줬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돈 들어가는 거는 10분의 1정도고 90프로는 국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2002년 러시아에 파견된 바 있는 탈북자도 "급여는 알아서 떼고 주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실제로 잘하면 월급 1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주는대로 받고 무엇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증언했다. 2007년 쿠웨이트에 파견됐던 탈북자도 "돈을 주지 않고 종이에 수표만 한다. 100불 수표하면 집에 올(갈) 때 주겠다는게 안 준다"고 말했다.

1995년 러시아에 파견된 바 있는 탈북자는 "100달러를 받는다고 치면 90달러는 다 빼가고 나머지 10달러도 나한테 변변히 차려 못 준다"면서 "노동정량을 차려서 갔는데 돈을 떼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NKDB 관계자는 16일 '데일리안'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구조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 김정은의 사금고인 '궁정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외화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화를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임금이 김정은 사금고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개성공단 임금이 WMD 전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