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 면담 공개 요청"

기자간담회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올해 안에 면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전국 5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시·도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토막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육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간곡히 요청 드렸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개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저희로서는 대통령 면담 요청이 더 이상 호소하거나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1조 8000억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면 시도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대통령을 만나면 ‘떠넘기지 마라’, ‘정부에서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이(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법률을 정비해 권한을 주고, 예산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무리하게 떠넘기면 보육대란이 아니라 교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저희 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해서 어렵지만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어린이집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을 분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일정부분 역할해주면 시도교육청도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개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재차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