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국감, 증인채택 공방 끝에 파행

야 "진상 밝히려면 청와대 관계자 불러야"

여 "합의 안 된 상태라도 국감 절차 밟아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체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빈 자리로 남겨져 있다.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체택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속에 정회가 선포돼 중지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끝에 파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문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 전 장관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해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일었고, 심지어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빚었다. 야당이 요청했던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도 불발돼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번 특별 국감의 가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청와대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왜 열흘이나 지나 대통령이 나섰는지, 메르스 병원 비공개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규명하지 못하면 오늘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금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이 흘렀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며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 국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이목희 의원은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문 전 장관은) 저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나온 것을 보니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 수석의 불출석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야당 입장도 이해하나 여당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식 의원도 "아직 청와대 비서진을 상대로 국감이 지행된 바가 없다고 한다"며 "이대로 회의를 계속하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진행하면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자 김춘진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증인채택 합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며 정회를 선포해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