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하니 다시 도진 '퍼주기 병' 또 복지남발?

조정식·홍종학 각각 '취준생', '신혼부부' 지원 법안 발의에

선거 앞두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성 발표라는 비난 잇달아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눈 앞에 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퍼주기식 복지 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한 듯 하던 포퓰리즘형 법안 발의가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급 대상은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차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기준, 9만 7000명의 차차상위계층 취준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8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른 재정은 총 92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고치인 11.11%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각종 지원을 의무화하는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신혼부부 지원법)'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홍 의원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신혼부부 지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의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켜,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씩 주는 획기적인 임대주택공급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주제로 포럼까지 발족, 당 소속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으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홍 의원의 법안 발의는 신혼부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추진하는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을 거론하기도 하는 만큼 이 법안은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4월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기에 적극 동조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기본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의 정점'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해를 한다"며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법안 발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선심성 정책들은 재원 마련도 안 되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재정지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 선심성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 기간이 더 가까워지면 두 의원 뿐 아니라 각 정당별 선심성 공약이 더 나올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판단하고 이해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본보에 "신혼부부 집 문제나 취준생 등 답답한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심정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공적인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 않나. 아프다는 사람에게 진통제로 처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몰라도 공적 영역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치고는 적절치 않다"며 "우스운 이야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낼 시간에 정말 서민을 원하여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