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가는 데 필수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한국의 길' 세미나 "북한인권과 남북경협 확대 같이"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이루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경제협력’으로 그 중에서도 ‘잘 퍼주는 유혹의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최근 잇따른 북 도발로 준전시상태까지 치달았던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이 가세를 몰아 보다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이루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경제협력’으로 그 중에서도 ‘잘 퍼주는 유혹의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통일 한국의 길’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건설하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며 “개혁개방의 방법으로 기존 진보정권의 ‘퍼주기’와 보수정권의 ‘안주기’를 넘어 ‘잘 주는 유혹의 대북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호 교수에 따르면 통일의 토대가 되는 것은 ‘굳건한 안보’와 ‘경제협력’으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을 튼튼한 안보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통일준비차원에서 안보가 통일의 필요조건이라면, 남북경협은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 과제”라며 “‘잘 퍼주자’는 것은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북한을 유혹해내는, 즉 북한을 통일한국으로 이끄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수는 “모든 정권의 목표였던 북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방법은 이제 ‘유혹의 대북정책’”이라며 “북한이 진화하도록 유혹하려면 그간 경제·핵 병진노선을 ‘핵’ 중심의 정책으로 봤다면, 이제 ‘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밝힌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가리키며 북한의 김 씨 일가 3대 세습 역사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처럼 ‘경제’를 국정의 전면에 내세운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북한에 ‘경제’ 비중이 공식화 된 것도 하나의 큰 변화로 이를 이용해 전략적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후 경제발전 사업 역점추진을 위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을 찾아 직접 현장지도에 나섰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30여개 특구 중 원산·금강산을 특별히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조 교수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스위스 리프트 수입을 막았다”며 “북의 스키장 사업이 실패해 북한이 선군시대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KBS 국민통일의식 조사결과를 각각 인용해 “여론을 봐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5.24 조치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국민의 4분의 1정도”라고 알렸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조 교수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이 오픈하면 언젠가 외국인들이 스키를 타러 갈 것”이라며 “그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야 할 때 (북 사정으로) 이메일이 안 된다면 북한은 외화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경협이 활발해야 북한 경제를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민족 동질성 또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