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 보상 공익법인 설립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조정권고안의 핵심사안인 사단법인 설립을 놓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와 상반된 견해를 밝힘에 따라 향후 조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양측이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조정위는 향후 추가조정의 어려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당사자들간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조정위 역할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조정위는 3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올림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조정위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주체들에게 10일간의 숙려기간 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각 주체들로부터 받은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들 중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추후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조정권고안의 가장 큰 쟁점은 사단법인 설립 문제다. 조정권고안에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하고 법인을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단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은 오랜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대신 사내기금으로 1000억원을 조성해 보상과 반도체 예방에 사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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