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 깨도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자유경제칼럼>임금이 시장수준보다 높아지는건 정부 최저임금제 때문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들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케인스의 망상에 입각하고 있다. 케인스는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대량 실업의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지출의 증가가 일국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은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므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된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은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라는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지 않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통화량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은행과 민간이 보유한 국공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포함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여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과 고용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이처럼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경기회복과 고용증대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은 필연적으로 다시 불황과 실업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릇된 이자율의 정보로, 기업가들이 수익성이 없던 프로젝트들을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오판하여 투자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다시 축소하는 정책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케인즈와 그의 지지자들의 망상에 입각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호황을 연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다시 불황을 초래하여 실업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더구나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미미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불경기라도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경기회복 정책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은 호경기든 불경기든 실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수준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보다 높게 강제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에서는 현 임금수준이 낮아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 이런 실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임금수준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이라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지칭한다. 임금수준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임금수준이 시장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최저임금제 실시와 노동조합의 힘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특히 노동쟁의권(파업권)을 이용하여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업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파업권의 실질적 의미는 파업 중인 노동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노동자들이 대신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 상태에 있는 기업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일부 근로자의 해고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용인 받는다. 이와 같이 정부와 노조가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추구함으로써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년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도 역시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이다. 노조의 강제에 의해 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재직 중에 있는 아빠, 엄마의 임금수준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수요의 증가로 시장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노조가 시장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하면 해고가 발생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또한 불황이 되더라도 임금이 시장임금수준으로 하락하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경기가 아니라 정부와 노조가 임금결정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높은 임금수준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노조에게 파업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노조에게 파업권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오로지 시장에 맡겨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임금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어야만 실업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생산증가에 따른 물가하락으로 실질임금은 증가한다.

글/이승모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