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 역할 세월호 특위원장의 '갈등 조장' 농성

시행령 철회 주장하며 농성 돌입 "위원장이 할 처신인가"

여당 추천 몫 특위위원들 안보여…적극적으로 갈등 조율해야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진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5월 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장이 장외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투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정·청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 투쟁적인 성향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안은 특조위가 제시한 상임위원회 인원 120명을 90명으로 축소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위에 민간인, 공무원 비율을 1:1에 가깝게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파견 공무원 축소라든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특위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수정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9일 특위에 파견하는 해수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특조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수용, 우선 특조위 인원을 90명으로 시작하되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1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수정된 시행령을 내놨지만 여전히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측 특조위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동안 나온 정부의 각종 조사 등에 대한 재검토, 향후 특위의 활동 방향, 조사범위 등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앞두고 완료돼야 할 사전준비가 여전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황전원 세월호 특위위원은 ‘데일리안’에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위원장이 마치 위원회 전체의 의견인양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향후 특위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측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특위 활동을 중단하고 나간 것은 일정의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위원장은 활동을 중단할 어떠한 명분이나 권한도 없는데,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도 “서로 간의 대립되는 부분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시행령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폐기하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및 유가족 추천 특위 위원들이 주장했던 “시행령이 통과되면 ‘기획조정실장’이 특위를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견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 그 조사 업무 권한이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축소됐다.

야당 추천 몫 위원들은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을 고위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황전원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이 맡으니까 다른 업무를 장악해서 조사 업무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면서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진상규명 관련 부서나 관계 업무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결제라인도 다르다. 이석태 위원장이 진짜 시행령을 문제 삼고 있는건지 문제를 이슈화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몫의 위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헌 대표는 “여당 측 특위위원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당 추천 몫의 위원들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특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은 알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다음달 1일까지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