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의 전면전, 홍준표에게서 오세훈이...

오세훈 시장 시절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하던 홍준표 당시 당대표

결국 시장 선거 패배로 지도부 사퇴…이젠 자신이 "무상급식 반대"

홍준표 경남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홍 지사의 결단이 묘하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겹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이듬해인 2010년 오 전 시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고, 이에 오 전 시장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이어졌고,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유효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한 채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퇴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때 사퇴한 당 대표가 홍준표 지사라는 것이다. 당시 홍 지사는 ‘무상급식 반대’를 내세운 오 전 시장과 사사건건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게 오 전 시장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건 것과 사퇴시점을 두고 당과 상의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홍 지사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그가 2011년 8월 26일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조찬간담회에서 여과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홍 지사는 “어제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전화기를 껐다”,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개인의 명예만 중요한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혼자 정치하지, 왜 조직적으로 하는가”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인물이 또 홍 지사다. 무상복지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던 그가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는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경남에서 시작된 논쟁은 재정 여력이 부족했던 인천과 울산 동구 등으로 확산됐으며, 나아가 영유아 보육비 등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연계돼 중앙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를 두고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3일 “홍 지사는 오 전 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홍 지사가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실제 홍 지사를 둘러싼 최근 상황은 오 전 시장의 2011년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주민투표 요구가 경상남도에서 제기된 것이다.

200여 학부모·시민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이란 소식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중단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고, 운동본부는 지난달 말 창원지법에 경상남도의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 지사의 향후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그가 오 전 시장의 행보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