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사각지대 8조원…140만명 규모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양성화 이후 불법 사금융 시장' 세미나 열어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이용자도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면서 불법 사채에 140만명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비교적 고신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찾는 곳은 결국 불법 사금융 뿐"이라며 "이 영향으로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이용자는 93만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56.6%)가 가장 많았으며 2회(20.5%), 5회(12.3%) 순이었다.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에 이어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심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추진된 최고이자율 인하정책이 대출의 장벽을 높혔고 결국 이는 불법 사채시장의 성장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불법 사금융 정책과 단속이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