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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의원 "자사고 폐지 잘못이죠?" 조희연에 '일갈'


입력 2014.09.17 11:25 수정 2014.09.17 11:38        목용재 기자

이행자 "재지정 취소 자사고 대부분 강북지역, 다시 강남8학군 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행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 행보와 관련, “공약이라고, 진영논리라고 자사고 폐지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잘못하고 계시죠?”라고 꼬집었다.

이행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조 교육감에게 “나의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우리진영 논리여서 그것이(자사고폐지) 최우선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교육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14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된 재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전성시대’,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 축소’ 등을 위한 해결방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 폐지가 정말 일반고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대부분 강북지역의 학교들이다. 때문에 이 지역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고 이 때문에 다시 강남 8학군이 뜨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북지역의) 자사고가 재지정 취소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비 강남8학군 학부모들은 면학분위기가 좋으니까 자사고라도 보내면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록금 3배를 낸다고 사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의 아이가 자율학습한다면서 집에 가면 이는 다시 선행학습·사교육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은 자사고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돼있다. 결국 정책이 나올수록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 입학전부터 과외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자사고 내부에서도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뤄지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사회가 용납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을 우선 시작해볼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굳이 교육 정책으로 자사고 폐지를 하지 않아도 ‘부실한’ 자사고들은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자사고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의원은 “(자사고는)동아리, 문·예·체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좋은 포트폴리오로 좋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정원이 미달인 학교는 재정상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능력을 늘릴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운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이들을 자사고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사고 폐지는 (교육)특권 폐지 등과 전혀 괴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끌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 이후의 재정지원금을 교육부가 쉽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면서 “중요한 것은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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