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도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는 '서로 딴 생각'

여야, 세월호 국조 청문회 일정과 특별법 협상 모두 이견차 좁히지 못해

여야가 7.30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세월호 국조 청문회 일정과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와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가 매일 심야까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형식적인 접촉만 이뤄지는 양상이다.

특히,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야당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법을 어겨가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일각에서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누리당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별히 달라질 계기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조나 기존에 타결된 내용을 후퇴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문제는 우리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여야 간 협의가 끝났다”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정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 구성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게 있고, 특별검사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쟁점이 남아 있다”고 덧붙이는 등 여당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과 관련, 야당 측에 결코 밀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법 협상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리느냐”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이 그렇게 가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라며 “세월호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강강한 입장을 내세운 것으롤 전해진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태흠 의원도 “세월호법 협상은 강하게 가야 한다”며 현재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것을 거론하며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데 대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청문회 역시 증인 협상 문제에 걸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연은 줄곧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혀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설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김 실장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충분히 설명했고 제1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 시장 출석도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예정됐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는 일정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오는 18일에서 22일에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회의 열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가 이처럼 세월호 국조 청문회 일정과 특별법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1일 MBC 사옥을 방문해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 내용을 검증하려 했지만 끝내 MBC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조특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을 방문했지만 사측은 의원들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1시간여 동안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오후 3시경 철수했다.

이에 현장조사 실패 후 최민희 새정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에 정면도전하는 MBC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더니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노를 넘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현장조사 승인서까지 들고 갔지만 경위들로 입구를 막고 국조위원의 출입을 막는 MBC”라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는 어디로 갔냐”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