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비전 포럼>"북한, 하고싶어도 못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해야..."

<201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제1세션 '금융역할'

북한이 개념 잡으면 통일비용↓ 통일효과↑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통일대박,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금융의 역할’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에서 제1세션인 ‘통일대박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가오는 통일한국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한 ‘통일대박,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금융의 역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고 그 효과는 극대화하려면 북한의 이 같은 행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시장경제 기반한 '암시장' 존재

우선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이지만, 암묵적으로 시장경제가 기반이 되는 암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시장과 암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가계소득은 평균 70~80%가 개별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조사되고, 시장에서의 소비지출 또한 전체소비지출의 80%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비슷한 경제구조인 중국은 높은 금융개혁에 따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부문 자금 축적 때문으로 본다”며 “북한도 은행 저축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저축 확대로 경제적 위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대외적 기구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한 SOC투자와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6개국 중 4개국은 자의에 의해 가입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나라가 쿠바와 북한 2국”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대박,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금융의 역할’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에서 제1세션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는 이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다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북한은 이자 개념도 없고 금융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다. 모든 논의의 출발은 개념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가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는 것과 공산국가라는 것인데 전자는 해제됐고, 후자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금융기구에) 편지 한 장 써주면 된다”며 “이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북한 내 금융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어야 금융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도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하면 '통일금융TF'와 연구 진행

정부 측 나원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장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진적인 한반도 경제로 전이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과장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이 개발되는 데 있어 저리, 장기로 대출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원조도 제공하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개발지원 노하우도 준다”며 “아울러 북한이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한국과는 물론 미국, EU,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외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서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인 IMF가입을 타진하는 등 대외적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한 뒤 “그러나 국제기구 가입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지지 없이는 불가하다”며 “지지를 확보하려면 북핵문제 등이 진전돼 대외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통일대박,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금융의 역할’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 제1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잇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나 과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새 한반도 시대를 여는 일에 금융 분야가 차지하는 게 많다고 보고 ‘통일금융TF’를 구성한 바 있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하고 있고, 남북금융통합경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중이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함께 통일금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봉헌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분단됐던 독일보다 우리는 몇 배 이상의 돈을 준비해야 한다. 독일은 동·서독 간 경제력 격차가 3배 정도였고, 현재 북한은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며 “북한에 아마 가본 사람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은행에 지점 간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굉장히 똑똑한 관료와 협상을 하는데 달러와 유로가 환율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 1인당 100달러를 주기로 계약이 돼있으면 유로로도 100유로를 달라고 한다”며 “핵심 경제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없는 게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특히 북한 관료, 그중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어떻게 금융을 해야 하는지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뒤 “남북한금융협력도 서서히 모색해 송금시스템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국제자본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한다”며 “독일처럼 적정선에서 화폐통합을 해나가고 60~70년대 경제개발 과정의 노하우들을 북한에 전수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계획경제 공존하는 개성공단 잘 발전시켜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경제는 침체돼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과감한 개혁은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필요하고 세계 경제사를 보면 상품이나 자본, 서비스를 국제시장과 연계시키는 국가들은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과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등이 그랬다. 이런 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개방과 자유무역은 빈곤을 해방시키는 대표적 수단으로 북한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서 경제적으로 우리와 성공적인 통합이 돼야 한반도가 세계의 무역과 투자를 창출하는 중요한 근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일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은 매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특이한 사례를 갖고 있다”며 “최근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개성사태’ 직후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는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에 개성공단은 망하지 않고 지탱 중”이라고 전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개성공단은 정치와 경제의 동일한 협력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동·서독, 중국과 대만 관계 등에서 찾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