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명기는 중국 뺨 때리기

전문가들 "중국 해양패권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하기도 한 것은 중국의 ‘해양패권 야욕’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공드라이브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하기도 한 것은 중국의 ‘해양패권 야욕’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공드라이브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펴는 전략적 승부수 가운데 하나로, 최종 목표는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배경엔 “일본이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특히 일본이 자국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넣은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 야욕’과 맥이 닿는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독도가 동아시아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된 셈이다.

"군사적 갈등요소 유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하려는 것"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번에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본은 (한국 등과) 군사적인 갈등요소를 통해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도문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정부의 홍보가 많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며 “독도 문제가 고정화되면 일본 내에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영토문제에서 큰소리를 낼 수는 없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막기 위해서는 센카쿠라는 최첨단에 있는 기지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있는 것 같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왜곡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지금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의 행보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본 측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 한꺼번에 우경화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 의원 "전쟁 가해 책임 제대로 반성하고 미래를 구축해나가야"

마침 하라다 요시츠구 전 일본 민주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 “일본 교과서 내용 개정은 2018년에 이뤄지는데, 현재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필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시기에 그런 발표를 했냐는 것”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라다 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 배경에 대해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고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외교적 방향이 잘못됐다”며 “외교는 전략적, 전술적으로 국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방편인데, 자신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때문에 더 일리에 맞는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과거 전쟁의 가해 책임을 제대로 반성하고 그 후에 미래를 제대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민간인이라든가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NHK 회장 '위안부 발언' 절대해선 안 될 말"

아울러 하라당 의원은 “군(軍)위안부가 전쟁터 어디에나 있었다”는 망언파문을 일으킨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에 대해 “공인으로서는 절대해선 안 되는 발언을 했다”며 “나중에 이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모미이 회장은 지난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며 “한국은 일본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일한조약으로 (배상문제는) 전부 해결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일본 내에서는 모미이 회장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적극 진화에 나서며 사과문을 내는데 그쳤다.

미국-중국 지원사격 업은 정부 '독도 우리땅' 쐐기

한편,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던 것과 달리 이번엔 확실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못 박아 두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등을 지며 고립무원에 처한 만큼 강경전략으로 밀어붙인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일본이 자국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29일(현지시간) '전쟁의 교훈과 영구적 평화 모색'을 주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오준 유엔 대사가 참석해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강하게 비판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영문판 독도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에 독도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또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달 말께 독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엔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75)씨가 국세를 납부하며 국세 과세권을 행사했다.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국세가 걷힌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