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미스터리' 창조경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김헌식의 문화 꼬기>지역과 국가의 콜래보레이션이 답이다

창조경제에서 겨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단지 직업을 만드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교육, 숙련시켜내는가에 연관된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성이 중요하지만, 테크놀로지 매개의 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창조관련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창조성에 함몰되어 그것에서 여젼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해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창조경제는 상당 부분 창조경제론과 맞물려 있다. 실리콘밸리조차 지역 산업 정책의 하나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는 한다. 창조경제의 구축에서 여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지역과 중앙의 동반자적 창조도시 구축이다. 창조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등발전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와 전문특화교육기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 실질화 문제를 창조경제의 지역적 기반에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문화산업을 확장시킨 창조경제정책이 유럽의 경제위기에 맞추어 블록화되어 버려 정체 소강하는 현상은 기존의 창조경제론의 외연을 어떻게 확장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 기조의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창조성의 재인식 ㅡ테크놀로지 매개성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창의, 창조는 주지하다시피 어제 오늘 부각된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이전에 있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반복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원론적인 창조에 관한 담론이 중심을 이루기도 한다.

여기에서 다시 되새겨야할 점은 창조경제에서 창조는 일반적인 개념과 달라야 하는 점이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창조성은 자유로운, 예술적인 창조성이라기보다는 기술, 즉 테크놀로지를 매개로한 창조성이다. 다양한 융합을 기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융합의 코어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부와 일자리 창출이며, 개개 인재들에게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혜안과 실천적 적응적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무조건 일반적인 창의성 혹은 창조성을 배가 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진로교육만이 아니라 창업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영역이다.

테크놀로지 영역의 확장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한다면, 그 과학기술이 어떤 영역을 매개 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학보다는 기술에 더 추진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정책 환경에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기초적인 원리의 연구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기하는 것이다. 기술은 응용차원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결과물의 생성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의 창조경제정책 추진체계들을 볼 때 그 기술영역이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의 프레임에 맞춰져 있음을 떨칠 수 없다. 이는 지식정보화 프레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기술하면 정보통신기술만 떠올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창조경제에서 산학연계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 들고 있는 PㅡTECH도 정보통신 기술특화학교다. 따라서 현재의 기조를 본다면, 진로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에 관련한 내용이어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확장은 한국의 수출산업의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국가의 콜래보레이션

현재의 창조경제론은 일부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만 논의되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인상이 짙다. 해외의 창조경제 사례들은 도시를 매개로한 강한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조경제 모델이 국가 전체의 부와 일자리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과 아울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하다. 이 때문에 해외의 창조경제 사례들의 많은 경우, 창조 도시론과 맞물려 있다.

이에 해외의 사례들이 중앙 집권적인 정책 구조를 지닌 한국에 이중적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 있다. 지역 정부의 정책과제와 실행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주체의 불일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창조경제의 지역성을 가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일원화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들을 적용해야 하는 주체들이 지역도시들이라는 점은 여전히 견제되어야 한다. 이런 지역적 기반을 통해 국가 전체의 창조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도시 즉 지자체를 통한 창조경제의 구축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이런 그들의 지역적 창조산업의 육성과 함께 수반되어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서울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등발전 전략을 위한 인력 정책에도 해당된다.

예시적 적용

순창에는 전통발효산업단지 조성의 시동이 걸리고 있고 단지 발효식품 단지만이 아니라 발효 문화테마파크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발효산업은 세계적인 노령화 시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테크놀로지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효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발효식품은 단지 문화유산 차원이 아니라 세계화하기 위해 아직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매우 요구된다.

한편 혁신을 통해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육성될 필요성도 있고, 세계인에게 맞는 발효음식을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효산업에는 이제 전문적인 발효기술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화된 학교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걸쳐 존재해야 한다.

또 이에는 전문직인 국가기술자격증이 부여되어 진로에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이 학교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진로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실질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안이나 무안과 같은 지역은 세계 3대 갯벌로 세계적인 갯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등 해양자원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보존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전히 창조적인 테크놀로지가 개입되어야 할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아직은 본격적인 산업규모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재의 수준이 미래 차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굴 체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자염(전통 소금)이나 해초(김, 미역, 함초), 미네랄 농법생산물, 각종 수산가공품의 제조에 필요한 국가자격기술자격증을 체계화하고 우대를 유도해야 한다.

산청이나 제천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학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화된 교육기관의 설치와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의 경우는 전통국악기는 물론 국악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육성되는가하면, 하동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하구는 재첩 등의 특화된 기술이 중요하다.

물론 모두 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개발된 수도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케이 팝의 기원이 강한 지역으로 이에 관련한 산업이 집중될 전통성 스토리가 있으나 아직 특화된 관련 학교나 관련 자격증도 많지 않다. 테마단지조성에만 치우쳐 있지만 케이 팝(파퓰라 컬처)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은 약하다. 인천 지역은 물류가 특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에 관한 교육기관과 진로 프로그램 이와 관련한 자격증제도가 연계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통과 현대, 미래를 아울러 발전 전략을 취한다고 할 때 뉴욕의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뉴요커를 꿈꾸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흡입하고 있는 꿈의 공장을 서울시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 도시 농업의 육성은 도심의 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농업관련 문화콘텐츠를 위축시키는 소모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안들은 엄밀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단지 지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의 재구성을 통한 전체 창조경제의 창출을 진로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좀 더 일반 시민과 국민에게 와 닿는 창조경제론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창조경제의 창조산업' '창조경제란 무엇인가'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