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덕성 능력 검증" 민주 "모두 낙제"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인사청문회 놓고 여야 판이한 '판결'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3일로 종료된 가운데 14일 새누리당은 세 후보자 모두에게 ‘합격’, 민주당은 ‘낙제’ 판정을 내렸다. 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판결이 판이하게 갈린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 민주당이 강조해온 감사원·검찰 개혁과 복지확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당 지도부들 또한 이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통해 세 인사를 두고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또 한 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명의 후보가 모두 낙제점”이라며 세 인사의 결격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황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자녀의 재벌 회사 특채 의혹도 있었다”며 “감사위원 제청권마저 청와대에 헌납하겠다는 후보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깊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문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도덕적인 결격사유이자 법적하자”라면서 “법인카드로 가족들 생일에 꼬박꼬박 호텔에서 밥을 먹고 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금 절취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 후보자는 반성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은 있는데 해명은 없는 오리무중”이라며 “아들 병역과 삼성떡값,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유명무실화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든 의혹을 다 갖고 있으면서 관련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 참고인 도피 및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준비해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삼성떡값' 자료 두고…새누리 "민주당, 공개하라" vs 민주 "특검자료로 있어"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여러 곳의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삼성떡값’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지난 2008년 이 사건을 두고 진행된 ‘삼성 특검’ 내용을 살펴보면 ‘떡값’을 받은 사람들의 비공개명단에 김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야당 측에 의혹이 확실하다면) 공개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본인들은 정의구현사제단으로부터 받은 문건이고, 문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한 공개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봐도 (삼성 비자금 등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나 사제단이 로비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찍혀있다”며 “민주당은 (결국)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폭로, 의혹제기로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 또한 “내가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국회) 법사위에서 좀 화를 냈다”며 “야당의 의혹제기는 그야말로 기본 ABC도 갖추지 못한 아주 무책임한 후보 흠집내기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혹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누가 얼마를 줬다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만약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당시 특검 때 명단이 있으니 그걸 확인해 제출해달란 억지주장을 하더라”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특검 수사기록은 전혀 노출될 수가 없고,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김 후보자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떡값’ 문제는 김 변호사의 말에서 비롯된 건데 김 변호사가 당시에도, 지금도 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 변호사가 정의구현사제단에 제출했고, 사제단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건네받아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 자체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 특검의 수사결과에도 첨부돼있기 때문에 첨부된 기록을 확인하는 게 좋지, 사제단에서 받은 걸 직접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우리가 확실한 진실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놓았고, 새누리당 쪽에선 ‘이 정도에서 덮자’고 하는 얘기를 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대검에서 그동안 조사하고 수사했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는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내놓아도 새누리당이 자료의 출처와 모든 것들을 또다시 논란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대검에 특검 수사자료로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 그 자료를 대검 측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떡값’에 연루됐다면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 의원은 “어제 오후 정회시간에 아들의 진단서, 조직검사서, 최근 진료기록부 같은 것들을 열람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도 수긍을 해 그 이후로는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문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 또한 “기본적 의혹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 명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여부에 끝까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여야는 13일 황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야당 측에서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했으며, 여야는 이에 따라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13일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회의는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