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스토어 개발자 차별 논란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의무화…개인 개발자 “지나친 처사”

애플이 한국 개발자들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작년 출시된 애플 아이폰5의 모습 ⓒ연합뉴스

애플이 한국 앱 스토어 개발자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 19일부터 최근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유료 앱은 물론 무료 앱에도 해당된다. 이에 개인 개발자들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앱을 등록할 수 있다.

애플은 또 신규 등록 앱 문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앱의 업그레이드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업그레이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일은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 콘텐츠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애플이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글 또한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보이면서 우려의 시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 개발자들은 “영세 개발자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