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카드'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 되나?

민간 부분 지출 중 88.6%가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

3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

지하경제의 수단이던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실제 세원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강화만으로는 세수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 680조7000억원 중 88.6%(603조3000억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은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58.6%, 2008년 65.1%, 2009년 71.1%, 2010년 77.5%, 2011년 84.7%였으며 지난해 88.6%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비교하면 5년간 3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의 주장은 민간 지출 중 약 90%가 투명하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수십조원의 세금을 확보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의 27조2000억원을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