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소년 범죄, 강간만 263명

최근 2년 간 4대 강력범죄 중 강간>방화>강도 순으로 많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가 저지른 4대 강력범죄 중 강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범죄소년' 화면 캡처

지난 2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아동(10세 이상 14세 미만)이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 강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이 626명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강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전체 4대 강력범죄 중 강간이 263명, 방화 205명, 강도 58명 순으로 강간이 42% 비율을 차지했다. 살인범은 없었다.

이밖에도 절도 1만148명, 폭력4609명, 기타 7107명으로 ‘강력’ 범죄 외에도 아동에 의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 10세부터 13세까지 나이가 들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