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잘하세요~" 재계, 정치권에 강력반발

지배구조 '손보기' 이어 오너 관련 법안 추진에 화난 재계

"정치권도 같은 잣대 들이대라" 목소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

12월 대선정국을 겨향한 정치권의 '재벌 개혁'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법안 발의 등을 쏟아내고 대기업과 총수를 겨냥한 숨통 조르기가 계속되자 재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이 대기업을 향해 주장하는 법의 형평성이라는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현주, 남경필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배임·횡령죄를 지은 대기업 오너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을 16일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막는 것이 초점이다.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총수일가는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개정안을 추진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의 형평성 정치인은 적용 안되나?"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재벌가 총수일가의 사면권 금지법안에 이어 배임·횡령죄를 지은 총수의 집행유예를 막겠다는 법안까지 추진되자 '경제민주화' 정책이 정치논리에만 휘둘리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한다는 취지는 큰 틀안에서 공감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특수성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순환출자금지 추진 등 지배구조 뜯어 고치기에 이어 오너와 관련된 법 개정까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면서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배임 등의 혐의를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량의 형평성과 법 논리 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도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특권을 누리면서 대기업에게만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그동안 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인에 대해 일정 부분 배려를 한 것은 투자나 고용 등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기업 활동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특권화로 규정짓고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맞는 논리인가"라며 불만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차원이라면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서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너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선거 전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재계, '재벌때리기' 전방위 대응 나서

한편 재계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치권의 '재벌때리기'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허와 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는 대국민홍보를 펼치는 활동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홍보팀, 전략팀, 법무팀 등을 총동원해 정치권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대응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때리기 자제' 강력히 요청을 했다.

이 자리는 박 원내대표 취임 후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무분별한 기업때리기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오늘 야당 대표와 경제단체들의 만남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 입장전달과 유럽재정위기, 미국 경기침체,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재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재계 최대 이슈가 글로벌 경제위기였지만 선거국면이 다가오는 하반기로 접어들며 정치권의 '재벌때리기'가 더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최근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