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음성' 아닌 '데이터전용' 요금제 내놓나?

통신업계, 요금체계 밸런스 조절 필요성 언급…정확한 발표 시기·내용 함구

22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업계 중심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간담회가 열렸다. 통신업계는 수익감소를 우려하며 현재 '음성' 위주의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톡 논란 이후 국내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음성 위주의 요금 체계에서 데이터 위주의 요금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간담회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의 문제점과 향후 요금제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선,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현재 통신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 수입원을 보면 음성이 70%를 차지하고 데이터가 30% 정도를 차지한다. 사실상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한 망 투자는 데이터 때문에 생기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수익구조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음성 통화에 사용되는 요금과 뮤직비디오를 1분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7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료는 높은 반면 데이터 이용료는 낮은 요금구조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높이고 통화료를 낮추는 쪽으로 요금제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요금 체계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 요금의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세 서비스 간의 요금 밸런스다.

데이터 트래픽이 고도로 증가하며 망 투자를 압박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이용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것.

게다가 mVoIP 사용 논란까지 점화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음성통화 요금을 이통사의 주 수입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정태철 실장은 "보이스톡과 같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성통화가 보편화 된다면 통신사의 수익은 단기간 안에 잠식당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요금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요금(3G, 5만4000원 요금제 이상)에 한해 한정적인 mVoIP 허용보다는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요금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이용자들이며 정부, 통신사, 사업자 모두 관심을 갖는 지금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적기다"며 "하지만 전면 허용, 전면 차단과 같은 규제를 하기 보다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요금제 이상의 사용자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차별적이다. 낮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쓰고 싶을 수 있는데 막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한 달에 만원 정도 내고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요금제를 개편한 해외 이통사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김효실 KT상무는 "미국의 이통사 버라이즌의 경우 라이터 유저를 위한 데이터 이용료를 10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렸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망중립성 정책이 시행된 이후 데이터 이용료가 10유로에서 50유료까지 올라가기고 했다"고 말했다.

정태철 실장 역시 "버라이즌에서 새로운 요금제 발표가 있었는데, 40달러를 내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1G 사용하려면 50달러를 내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요금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음성 요금과 데이터 요금의 리밸런싱(재정립)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위와 같은 요금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스마트폰 같은 요금 체계가 데이터보다 음성 위주로 설계돼 요금 재설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LG유플러스)은 개방을 선언한데다 지배사업자(SKT)의 경우는 요금제 조정 시 방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 문제로 인한 소동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통사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통3사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 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