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확보 위한 WRC-15 준비단 발족

이동통신 및 항공·해상·위성용 주파수 확보 위한 본격 활동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5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하기 위해 ‘WRC-15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WRC는 국제 주파수분배 및 국가 간 전파간섭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한다. 지난 WRC-12에서는 이동통신, 위성, 항공·해상용 주파수 확보 등 27개 사안을 WRC-15 의제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전파규칙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상업·공공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WRC 준비단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

국내 준비단 역시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연구반을 통해 의제별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 간 의제협력 등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WRC-15에서는 최근 모바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5㎓이하 전 대역의 공유가능성, 국제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동통신용 국제공통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 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호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 대역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발표했는데,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 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WRC-15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논의와 함께 ▲장거리 무인항공기용 주파수(10~30㎓) 분배 ▲항공기 내 무선통신용 주파수(15㎓ 이하) 분배 ▲차량안전운행 위한 차량용 레이더 주파수(77.5~78㎓) 분배 ▲선박에 탑재된 초소형지구국 이용, 이동형 초고속 인터넷, 선박 위치추적, 재해·재난 통신 등 광대역 위성통신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향후 준비단은 WRC-15 의제와 관련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입장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WRC-15 준비회의(APG)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장단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비단을 총괄하고 있는 양환정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WRC-15에서는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의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 주파수 확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WRC-15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