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5.16 통한 산업화가 민주화 원동력"

<인터뷰>"5.16 당시 무능한 정부 무너뜨릴 정치세력 엘리트 군부뿐"

"산업혁명 불렀으니 쿠데타 아니고 권위주의 불렀으니 혁명도 아냐"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역사는 원래 모순 속에서 발전한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5.16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박정희 기념관’도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산업화를 불러온 5.16이지만 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쿠데타로 전락, 군사독재의 배경으로 지목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사와의 화해’ 차원에서 기념관 건립을 공약했었다.
그 취지 역시 잘못된 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잘된 점도 함께 조명해서 역사 속에서 재평가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화의 물결 속에 빠르게 음지로 자리잡은 산업혁명에 대해 오히려 민주화를 지속시킨 원동력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13일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상적인 민주 체제는 자율적인 사회에서 가능하고, 이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이 기본 조건이 되는 만큼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민주화를 지속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5.16을 놓고 쿠데타니 혁명이니 엇갈려 표현하지만 나는 군사정변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중포로 무장한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명이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한 5.16에 대해 군의 하극상이라는 저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그 시기에 무능한 정부를 무너뜨릴 만큼 조직력을 갖춘 정치세력은 사실상 6.25 전쟁을 통해 형성된 70만 군부 세력뿐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의 군사교육을 받은 군인들은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엘리트 집단에 속했고, 70만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가 조직화된 것도 군대뿐이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게다가 5.16 세력의 리더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다”는 게 안 교수의 평가다. 만주군관학교 수석 졸업, 일본육사 차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증명하듯 박 전 대통령은 능력을 갖춘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이 리더십이 뒷받침되어 70만 군대를 배경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4.19 의거 이후 정치를 이끌던 민주당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분명했지만, 이 체제가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는 농업사회로 정체되면서 당시 사회에 불만과 혼란이 가중됐던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집권 1년간 끊임없이 거리 시위가 이어졌던 것이다. 결국 무능한 정권이 5.16을 불러온 것은 기정사실로 5.16 세력이 아니라도 혁명은 필연적이었다는 설명이 된다.

‘유신 체제’로 대변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경제 발전은 결국 민주화 항쟁의 뒷심이 돼주었다. 안 교수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권위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 경제발전을 이뤘고, 산업혁명이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1987년 민주화 운동을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나라가 민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망했다, 일어났다 해온 것과 달리 우리 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던 것은 결국 경제발전으로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된 덕이었다”는 게 안 교수의 평가다. 즉 산업화가 기반이 되어서 민주화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원래 역사는 모순 속에서 발전하는 것 아니겠냐”며 “쿠데타로 보든 혁명으로 보든 개인적인 견해는 달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안 교수는 “민주화를 이룬 견인차 역할을 한 산업화가 있었으니 쿠데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산업화를 이룬 이후에도 오래 집권하며 권위주의를 내세웠으니 혁명으로 불릴 수도 없어 군사정변으로 명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