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스트리밍 시대, 영화발전기금은 필름 시대 [류지윤의 클로즈업]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11.20 10:29  수정 2026.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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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관객 53.2% 줄고 OTT 주 관람 56.1%…기금은 여전히 입장권 의존

OTT 부담금 신설 여부 넘어 재원 분담 원칙 세워야

관객이 영화를 만나는 자리는 극장에서 OTT로 빠르게 넓어졌다. 그런데 영화산업을 떠받치는 영화발전기금은 여전히 극장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에 크게 기대고 있다. 영화를 보는 방식은 바뀌었는데 돈을 모으는 방식은 그대로인 셈이다. 유통 구조가 재편되는 만큼 산업 지원 체계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영화산업 육성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극장 관객은 2019년 대비 5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납액도 546억원에서 225억원으로 58.9% 줄었다. 2024년 말 폐지된 부과금이 지난해 6월 26일부터 다시 징수되면서 상반기 공백이 반영된 수치다. 그러나 극장 매출액 자체가 2019년 1조 9140억원에서 2025년 1조 470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기금의 수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보고서가 인용한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서 OTT를 주된 영화 관람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2023년 35.3%에서 2025년 56.1%로 높아졌다.


ⓒ뉴시스

영화발전기금은 극장만을 위한 재원이 아니다.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비롯해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현재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OTT에는 별도의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금이 폐지됐다가 반년 만에 다시 징수되는 과정을 거치며 재원 기반의 취약함도 드러났다.


재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앞서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4년 1월 발표한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역시 관련 법률안 등을 참고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권고의 범위는 다르지만, 극장 입장권에 기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같다.


물론 OTT에 극장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곧바로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극장은 영화 입장권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OTT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구독료 전체를 영화 소비에 따른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설한다면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기존 투자도 고려할 요소다. OTT는 한국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작품을 구매하면서 새로운 유통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부담금의 적정성도 달라질 수 있다. 추가 비용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OTT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에만 논의를 가두지 않는 일이다. 극장과 플랫폼이 영화산업에 기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이를 반영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역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극장 관객 회복에만 기금의 미래를 맡기기보다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는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지속 가능성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내느냐보다 어떤 원칙으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영화는 이미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왔다. 영화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 역시 그 변화에 걸맞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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