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두 국가론' 지름길 돼
'글로벌 중추국가' 尹은 계엄 선포
'증시 집착', 좌아한 결말은 아닐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 중심주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간판 정책이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알 수 있듯 문 정부 대외정책 초점은 북한, 북한, 또 북한이었다.
대북 저자세에 이골이 난 국민에게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선언했다.
자유·평화·번영을 고리로 세계 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포장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어쩌면 문 정부보다도 함몰된 북한 중심주의,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글로벌 중추국가는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대북송금 논란' 관련 사법리스크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딱히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증시에 대한 유난한 관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지난달 1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가졌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분 논란 당사자들의 멋쩍은 표정보다 눈에 띄는 것은 '뒷배경'이었다. 벽면에 설치된 화면에선 당일 국내주가, 환율, 경상수지, 자살지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이 아닌 사진이라 해당 화면이 어떤 식으로 재생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배열 순서상 환율, 경상수지, 자살지수보다 국내주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제법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주식시장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의 '집착'은 관료의 과잉행동을 낳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날, 국내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관세, 원전 협력 관련 문서화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시장이 실망했다는 해석을 담아 기사를 송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도 아닌 증권 담당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졸속 추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던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초유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역시 증시에 집착하는 이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의 부산물이었는지 모른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대북 친화적이던 문 전 대통령 시절엔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대북 적대적이던 윤 전 대통령 시절엔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평양 침투'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집착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비틀어 엉뚱한 곳에 내팽개쳐 버린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두 국가론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냈고, 글로벌 중추국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증시 집착의 종착지도 결코 좌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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