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서 '이첩 보류' 모해위증 혐의
法 "기억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시스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한 점, 당시 해당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사령관 지시를) 이첩 보류로 인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 비서실장이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위증했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그를 기소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기소휴직 상태다. 기소휴직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군검찰은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했지만 작년 1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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