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책 비판…"당국의 준비 부족 감독교사에 떠넘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17 16:37  수정 2026.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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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시험장의 긴장 높이는 대책, 누구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전교조 "교육부, 감독교사에게 혼란·부담 안긴 것에 통렬히 반성해야"

교사노조연맹 "첨단기기 식별의 한계, 교사 개인의 주의력으로 보완해선 안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안내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17일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검사 등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17일)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18일) 교육하고 모레(19일)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스스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의 신체·소지품 검사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신체 수색 권한과 소지품 검사의 법적·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며 "이날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대책에서는 전수 검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라며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화된 기기 검사를 위해 여학생을 포함한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을 격려하기보다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의심하며 옷과 몸짓부터 살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고 시험장의 긴장을 높이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AI를 활용한 첨단기기 부정행위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준비 부족으로 수험생과 감독교사에게 혼란과 부담을 안긴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 함께 "감독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국가소송책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전문적인 탐지장비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들"이라며 "추가 인력마저 교사들에게서 충원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정부는 이번에도 교사들의 부담과 헌신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은 이미 높은 긴장과 책임을 요구하는 업무"라며 "감독관들은 시험 진행과 답안지 관리, 부정행위 예방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담화에서 감독관들을 향해 "조금만 더 헌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맡은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며 "첨단기기 식별의 한계를 교사 개인의 주의력으로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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