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놓고 의료계 반발 이어져
공단 “재정 누수 차단” vs 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의협,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법안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지연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수사 중립성 훼손과 기본권 침해를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와 릴레이 시위 등 실력행사에도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 “수사 지연에 환수 한계”…특사경 필요성 강조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같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특사경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이 미뤄졌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해당 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공단의 지정된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 직원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지연과 저조한 부당이득금 환수율 때문이다. 현재 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동안 불법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 기관 1805곳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환수율은 8.79%에 그쳤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와 수사권 남용 우려 등으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특사경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도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공단은 법안 처리에 대비해 조직 구성에도 나선 상태다. 지난 5월 재정경제부로부터 31명 규모의 특사경 전담 독립 수사단 정원 승인을 받았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조직 개편 등을 거쳐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수사권 남용·기본권 침해 우려”…법안 철회 촉구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사경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 주체로서 사실상 '원고'의 입장인 공단이 직접 수사까지 맡는 건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권부터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 부당이득 환수 소송 등을 담당하는 보험자인 만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수사 권한까지 갖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표적·강압 조사 등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검증 강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검증 강화, 불법 운영기관에 대한 신고 활성화”라고 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광주시의사회장)도 경찰 내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건보공단·경찰·의사회 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16일에는 규탄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국 특사경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인 데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비율도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사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공단 직원들에게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무리한 조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건보공단은 재정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라며 “피해 기관이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나고,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법안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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