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확대와 건전성 관리 사이, 지방은행의 딜레마
미국·독일 사례가 보여준 공공·민간 위험 분담의 효과
차주별 맞춤 지원과 부실 정리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돈을 더 빌려주라는 정책과 부실을 줄이라는 감독 사이에서 지방은행이 길을 잃고 있다.
최근 언론이 짚은 지방은행의 고민도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 확대가 건전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양립하기란 쉽지 않다.
전자는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는지, 후자는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과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열리는지를 묻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빌린 돈으로 매출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에는 빚이, 은행에는 손실이 남는다.
이는 지방은행의 사정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최근 지방은행은 우량기업을 놓고 시중은행과 금리 경쟁을 벌이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부실 위험까지 부담하고 있다.
정부도 위험 분담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특별 출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제공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 출연에 기대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보증 대출은 참고할 만하다.
SBA의 대표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인 7(a)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5만 달러 이하 대출의 최대 85%를 보증하면서도 차주의 합리적 상환능력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보증 비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위험을 나누면서 은행에도 손실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다.
미국 SBA의 보증 대출을 분석한 연구는 유사한 비 수혜 기업 등과 비교해 대출 100만 달러당 지원 이후 3년간 평균 3~3.5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SBA의 보증 대출이 은행 부실을 제한하고, 고용 창출이라는 생산적 성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독일 재건은행(KfW)도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지원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ERP 디지털화·혁신 대출’은 약 19억 유로의 투자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기업과 관계형 금융에 강점을 보이는 은행의 심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생산적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다.
상기 사례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2마리 토끼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국 및 독일 사례는 은행에는 실질적인 손실 부담과 사후관리 책임을 남기되, 정책기관을 통한 보증 한도 부여를 통해 사후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와 은행간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도 더 정교해야 한다.
담보는 부족하지만 주문과 매출이 살아 있는 기업에는 보증부 운전자금을, 사업은 유지되지만 부채가 과한 기업에는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을 묶어 제공해야 한다.
매출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혁신기업에는 정책 펀드의 지분투자를 연결하는 편이 맞다.
은행은 거래정보와 고객 발굴을 담당하고, 부실 위험은 은행과 정책 보증을 담당한 정부가 나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상환능력을 잃은 취약 차주에게는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과 소득·재기 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부실과 새로운 정책대출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쌓여 있는 부실을 새 보증으로 덮거나 만기 연장만 반복하면 정책자금은 회복보다 손실 은폐에 쓰이게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정한 가격으로 정리하며 손실을 투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본이 부족해지는 은행에는 이익 유보와 지주회사 차원의 자본 보강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신규 지원 한도 역시 은행별 충당금과 자본 여력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건전성이 약한 은행에 더 큰 공급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건전성 규제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해법에는 신중해야 한다.
공적 보증의 법적 효력과 지급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부담 경감이 이뤄지도록 건전성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지역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대출을 공동으로 취급해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험을 감추는 규제 완화와 위험을 나누는 제도 개선은 구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의 목표는 기업이 성장하고, 은행이 다음 기업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과 위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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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rmjiseo@hanmail.net)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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