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검토 언급했지만 시행 어려워
특정 시험장만 차단 불가…긴급신고 영향 우려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17일 추가 대책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검토했던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험생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선별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시험장 주변의 이동통신망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국가안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술적으로도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을 중단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은 물론 112·119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시험 시간 동안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휴대전화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까지 막기는 어렵다.
아울러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 중 소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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